*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박건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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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본래 취지는 '낙후지 구제'에 있어야 합니다.
내용
이미 간선도로에 접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이 제도가 없어도 충분히 자생 가능합니다.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제4조에서 배제하고 있는 좁은 도로변의 주거지들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접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외된 지역에 정비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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