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최성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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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가 좁아서 개발하려는 것인데, 좁아서 안 된다니요?
내용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논리는 본말전도입니다.
좁고 위험한 길을 넓히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20m 도로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발의 정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계획도로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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