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조현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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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주는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
계획도로로 도로를 넓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접도 요건을 합리화하고
탄력적인 심의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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