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윤지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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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아타운 밀어주느라, 상위법의 주택 공급 의지를 시행규칙이 꺾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하위 시행규칙 제4조가 과도한 접도 요건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위 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적 하극상'을 멈추고, 접도 기준을 6~12m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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