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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윤승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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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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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찬성, 오세훈 시장님, 접도 조건의 표준화로 모든 개발을 평등하게 막아주십시오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안은 서울시 개발 사업의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대찬성입니다.
이 사망선고를 모아타운과 재건축에도 똑같이 내려주십시오.
모든 정비사업이 20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준 규칙을 적용한다면,
서울에서 시끄럽게 공사하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이 멋진 사례를 모든 정책에 확대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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