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박서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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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내용
접도요건 강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은 기준이어야 하지 않나요? 도심복합개발만 까다롭게 하고 모아타운은 쉽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정한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동일한 15~20m 접도조건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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