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최유진
연락처
***-***-****
e-mail
제목
대찬성! 모아타운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세요
내용
접도요건 15~20m, 좋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만 예외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도심복합개발은 엄격하게, 모아타운은 관대하게 하는 이중 잣대는 부당합니다.
공정한 행정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즉시 동일한 접도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