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정민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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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신통개발도 똑같은 잣대로
내용
높은 접도 기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아야죠? 한쪽은 까다롭게, 한쪽은 쉽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정입니다.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15~20m 접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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