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김하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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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신통개발도 예외 폐지하세요
내용
엄격한 접도요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신통개발은 왜 이 기준에서 제외인가요? 도심복합개발만 규제하고 모아타운은 봐주는 건 불공정합니다.
공평한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동일한 15~20m 접도조건을 즉각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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