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윤재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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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 모아타운도 동일하게 강화하세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만 느슨하게 하는 이유는? 같은 주거지 개발인데 차별 대우하는 건 형평성 위반입니다.
모아타운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접도조건을 적용하여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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