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임성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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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같은 기준으로~~~~!!!
내용
높은 접도 기준 설정,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나요? 한쪽만 엄격하고 한쪽은 느슨한 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동일한 15~20m 접도조건을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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