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기영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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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신통개발도 똑같이 해야합니다.
내용
엄격한 접도요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만 예외를 두는 건 특혜 아닌가요? 도심복합개발은 까다롭게 하고 모아타운은 쉽게 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모아타운에도 즉각 동일한 15~20m 접도조건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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