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조은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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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동일 잣대로!!!!
내용
15~20m 접도 기준, 좋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왜 이 기준에서 자유로운가요? 같은 재개발인데 차별 대우하는 건 형평성 위반입니다.
공평한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동일한 접도조건을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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