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배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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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대신에 모아타운 이중 잣대 폐지하세요
내용 접도요건 강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만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심복합개발은 엄격하게, 모아타운은 관대하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형평성 있는 행정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15~20m 접도조건을 동일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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