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방지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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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동일 규제 적용
내용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나요? 한쪽만 엄격하고 한쪽은 느슨한 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정한 정책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동일한 15~20m 접도조건 적용을 즉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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