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박지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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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동일 규제 적용
내용
모아타운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도심복합개발은 까다롭게 하고 모아타운은 쉽게 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모아타운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15~20m 접도조건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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