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이진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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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찬성합니다! 모아타운 이중 잣대 즉각 시정
내용
접도요건 강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만 느슨하게 하는 건 특혜 아닌가요? 도심복합개발은 엄격하게, 모아타운은 관대하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형평성 있는 행정 집행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15~20m 접도조건을 동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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