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박성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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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보면 주거형 도심복합은 100층까지 올려주는 줄 알겠네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이 정도면 초고층 빌딩 짓는 줄 알겠습니다!실제로는 모아타운과 용적률 차이도 크지 않은데, 마치 롯데타워 짓는 것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는 건 과도합니다.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실제 개발 규모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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