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이주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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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보면 부르즈 할리파 짓는 줄 알겠어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이건 초고층 건물 짓는 기준 아닌가요!
실상은 모아타운과 큰 차이도 없는 주거 중심 개발인데, 마치 세계 최고층 빌딩 짓는 것처럼 엄격한 건 과도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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