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황하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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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층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접도조건은 왜 이렇게 엄격해요
내용
누가 보면 주거형 도심복합이 초고층 특혜라도 받는 줄 알겠습니다!
모아타운과 비교해도 용적률 차이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하나요?
실제 개발 현실에 맞게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를 즉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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