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장정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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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보면 롯데타워 제2호 짓는 줄 알겠네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이 정도면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기준 아닌가요!
실제로는 일반 주거 개발과 큰 차이 없는데, 마치 엄청난 혜택 주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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