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강지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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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층 초고층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내용
누가 보면 주거형 도심복합이 하늘 닿는 건물이라도 짓는 줄 알겠습니다!
모아타운과 용적률 차이도 크지 않은데, 접도조건만 이렇게 엄격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규모에 맞게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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