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윤주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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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형 민간도심개발이 63빌딩 올리는줄 알겠어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이건 초고층 업무빌딩 기준 아닌가요!
실상은 주거 중심 개발로 모아타운과 큰 차이 없는데, 마치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도한 규제는 부당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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