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임현식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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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보면 서울 최고층 짓는 줄 알겠네요
내용
15~20m 접도 기준, 이 정도면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주거 개발과 큰 차이 없는데, 마치 엄청난 고층 개발인 것처럼 엄격한 건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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