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강다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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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조례 찬성합니다. 모아타운도 동일 규제 적용
내용
접도요건 강화, 환영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왜 빼나요? 도심복합개발은 엄격하게, 모아타운은 관대하게 하는 이중 잣대는 형평성 위반입니다.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모아타운에도 15~20m 접도조건을 동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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