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한주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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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조례 대찬성합니다.
내용
높은 접도 기준, 대찬성입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나요?
한쪽만 엄격하고 한쪽은 느슨한 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정한 정책을 위해 모아타운에도, 신통개발에도
동일한 15~20m 접도조건 적용을 즉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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