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이주연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
|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은 법령 체계상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으로서, 법령 위계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시행규칙 한 줄'로 상위법이 보장한 사업 기회를 소멸시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편법 행정에 해당합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