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반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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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구합니다.
내용 요구 사항
1. 제4조 제2호 가목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즉각 삭제

2. 실현 가능한 대안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업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실시

3.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기준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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