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김영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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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가 필요한 곳일수록 신청할 수 없다"는 자기모순적 구조
내용
"정비가 필요한 곳일수록 신청할 수 없다"는 자기모순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사실상 '제로(0)'가 되는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업 폐지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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