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이경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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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요건 수용반다
내용
이번 접도요건에 관한 서울시 시행규칙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수 없읍니다. 20m 접도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시거나 이것이 안되면 개발 사전 접도요건에서 개발후 접도요건 충족으로 바꿔 주기를 강럭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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