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9
작성자
김재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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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 의견 제시
내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원칙 훼손하는 건 안됩니다.
투기 세력만 이익을 취하고 주민 부담만 증가합니다.
개발 조건과 기준을 준수하고,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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