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20 |
작성자 |
최효경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찬성합니다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찬성합니다. 본 시행규칙안은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반시설 우선 확보와 공공기여 계획을 구체화한 점은 시민 편익 증진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 설정 역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향후 세부 운영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