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0
작성자
임희선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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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 - 발후에는 도로문제 해결도 못함
내용
지역 개발은 장기간의 일을 봐야 하고 한 번 진행된 뒤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도로 문제 같이 한 구역에서만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구역만 개발된 뒤 구도로와 연결될 시 나머지 지역에서 과부화가 생길 상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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