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0
작성자
노선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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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ㅠ
내용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활성화를 통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시행규칙에서는간선도로 접도기준으로 사업가능지역을 좁히고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시행규칙이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해주십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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