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0
작성자
배진경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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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사실상 저 접근도로 20m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지가 한군데도 없는데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건을 시장이 독단으로 정한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업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다시 시행규칙을 만드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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