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1
작성자
박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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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도로 접도기준 삭제 요청
내용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간선도로 접도 기준으로 사업 가능 지 역을 좁히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시행규칙이 일관성을 갖도 록 조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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