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2
작성자
김용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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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교통대란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정해진걸까요?
도로 정비와 확충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을 미리 막는다는것은 사업을 하지
않겟다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법을 발의하고 여기까지 온것이 단순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시작부터 막기전에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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