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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민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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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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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개발 공급 확대 취지를 무너뜨리는 접도조건 규정을 철폐하라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공급 확대 취지를 무너뜨리는 접도조건 규정을 철폐하라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목적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목적 달성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실현 가능한 대상지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기준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와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 폐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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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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