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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도윤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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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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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현실을 외면한 접도조건 설정으로 주택공급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
| 내용 |
서울시 현실을 외면한 접도조건 설정으로 주택공급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서울은 고밀 개발된 도시로서 넓은 도로에 접한 대규모 나대지나 저밀 주거지를 찾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m 접도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서울의 지형적·도시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도기준을 설정해야만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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