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이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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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우위 원칙 위반하는 시행규칙(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내용
법률우위 원칙 위반하는 시행규칙(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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