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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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현 가능한 접도기준 없이는 도심복합개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내용
실현 가능한 접도기준 없이는 도심복합개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한 접도조건 설정, 주거중심형에 대한 차등 기준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을 통해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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