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강태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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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도로 상업지역 포함 강제하는 접도조건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내용
비현실적이고 위법한 요소를 강제하는 해당 접도조건 규정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도 본래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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