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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채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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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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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조건 문제로 좌초되는 서울시 사업들, 누가 책임지는가 |
| 내용 |
상위 법령인 법률-시행령-조례의 체계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해 온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 하나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손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주민들의 실망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좌초시키는 이 상황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해당 접도조건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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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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