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김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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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 취지 살리려면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내용
상위법 취지 살리려면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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