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허민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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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난 해소의 핵심 수단 도심복합개발, 접도조건으로 무너뜨리지 말라
내용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접도조건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난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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