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손재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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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조건 완화 없이는 서울 도심복합개발 공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내용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법으로 장난질 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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