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배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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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필요 없다 - 시행규칙(안) 제4조 폐기를 요청한다
내용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필요 없다 - 시행규칙(안) 제4조 폐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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