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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민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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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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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 막으면서 주거 안정을 말할 수 있나 |
| 내용 |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 막으면서 주거 안정을 말할 수 있나
한편으로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복합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바로 이 모순의 핵심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된 정책을 위해,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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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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