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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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공급 확대 저해하는 제4조 접도조건 철회 강력 촉구.
내용
민간 공급 확대 저해하는 제4조 접도조건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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