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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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 순기능 역행하는 제4조2호가호 접도조건 신설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 순기능 역행하는 제4조2호가호 접도조건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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